코로나 사망자 위로금, 인과성 불충분도 5,000만 원 줍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 부작용, 보상금)

 

 

코로나 시국이 점점 더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인 느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는 백신 접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직 백신 부작용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다 보니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도 900여 명이나 나왔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도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위로금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7명이라고 합니다. 

 

 

12월 10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브리핑을 통해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망자에게도 위로금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는 현재까지 7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방역당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추진단의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주요국 보상 사례를 검토하겠다."라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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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2월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백신 이상반응과 부작용 등에 대한 피해보상에 다소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조치가 접종 기피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까지 2,600만 명 3차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18~49세는 내년 1월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만 12~17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률을 끌어 올리고, 앞으로 시작되는 5~11세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보상 없이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2~17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10만명당 262.3건으로 전체 연령대 367.1건보다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상반응도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도 5,000만 원을 보상한다는 방안도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젠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각자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모임을 정말 자제하고, 마스크를 꼼꼼히 항상 착용하고, 손소독제 등을 항상 휴대하면서 개인위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또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호언장담 했던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빨리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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