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과태료, 10만 원씩 중복 부과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업장 폐쇄, 부스터샷 예약 시작, 접종 간격,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 과태료

요즘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되면서 방역 패스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기 출입할 때 어기면 오늘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바로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안 맞으면 식당, 카페, 16종 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불가하고요, 혹시 어기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그리고 어긴 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4차례 어긴 업주는 바로 영업 폐쇄 조치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과태료와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내용

12월 13일, 바로 오늘부터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기면 사업주에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3개월 간격으로 단축된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인데요, 사전예약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접종은 12월 15일부터 개시가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 시설을 발표했는데,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적용받던 유흥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코인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5종을 더해서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는데요,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에는 반드시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전자 출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고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기 명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중복부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계속 부과해서 100만 원도 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행정 명령을 어겨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도 1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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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은 이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인데요,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가 되고,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으면 다시 효력 이 발생하는데, 한마디로 2차 접종하신 분들도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설왕설래 말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당국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2차 접종 완료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또 접종 간격이 도래한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데요, 사전예약은 3개월 경과된 3차 접종 대상자로, 당초 접종 간격 축소로 인해서 1,699만 명에서 2,641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는데요, 941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접종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스터샷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8세에서 50세는 2차 접종 3개월 후 3차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백신 종류도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선택해서 맞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

현재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보도에 따르면 부스터샷을 맞으면 2차 접종보다 오미크론 면역력이 100배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영국 보건당국이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감염을 75%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말이 많지만 판단을 잘 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중요한 팩트는 방역 수칙을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요, 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3차 부스터샷,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예약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3차 부스터샷은 12월 15일부터 맞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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