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상향! 65세에서 70세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노인 기준 연령 상향! 65세에서 70세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정부가 현재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자료에서 경로 우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변경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도 함께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현재 '만 65세 무료 혜택'이라고 알고 계시는 지하철 무료 등 다양한 혜택들도 함께 변경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이런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2015년도 대한 노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서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겠다, 시행을 논의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장 내년부터 변경이 될지 아니면 몇 년 후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 분포도

그리고 위의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 표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0세에서 69세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 신중년층의 52.6%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에서 75세 미만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75세에서 80세 미만은 20.8%, 65세 미만은 2.4%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50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의 절반 이상이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에서 75세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중년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50세 전후의 국민들로, 직장을 퇴직한 고령자라는 말 대신에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2017년도에 정부가 만든 신조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정부가 노인 기준을 상향시키고, 더불어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경로 우대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하기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인의 평균 수명 연장과 점점 발달하는 의료 수준의 발달로 인한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연령별 혜택

그리고 만약에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확정된다면 대부분 65세에 맞춰져 있는 노인 복지 혜택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만 65세 경로 우대 제도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기초 연금 수령이나 지하철 무료 승차, 그리고 통신 요금 할인과 주민세 면세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고요,  추가로, 혜택은 아니지만, 국민 연금 수령시기도 현재의 노인 기준인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70세로 노인 기준이 변경되면 이 모든 부분들도 함께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노인 연령 기준을 변경하려고 논의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핵심은 노인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노인의 평균 수명 연장도 그 이유 중 하나고요,  아무래도 점점 발달하는 의료 기술로 인해 사람들의 기본 건강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만 65세 노인 기준이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을 재정할 때 만든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평균 66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 기준을 정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환갑잔치하시는 분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기대 수명이 약 83세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고,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 결국 노인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려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역시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54년으로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2018년 전망치보다 3년 앞당긴 시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으로, 서울 교통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호선에서 8호선 이용객 중 65세 이상 경로 우대 무임 이용객의 수송 환산금액은 3,04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수 천억 원씩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경로 우대에  전년대비 163억 원이 늘었고, 앞으로도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노인 기준을 현재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4 차 추경까지 한 상황이고요,  4차 추경 예산도 부채를 내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19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지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과 둘째는 복지 내용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5년을 올리게 되면 현재 노인 복지 비용을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일하는 연령을 높이게 되면 생산 인구감소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그렇게 쉽게 당장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기초 연금, 그리고 의료 보장 등 여러 사회 서비스를 함께 개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점과 어떤 세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명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아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변화가 생길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노인이 정말 많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요,  인생에서 노인의 시기가 가장 깁니다. 노인의 시기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안락하게 보내면서도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보내야 하는데요, 부디 최선의 방안이 결정되기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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