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탈세신고 방법, 포상금 금액!)

탈세,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탈세신고 방법, 포상금 금액!)

탈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로  범죄나 기타 여러 어두운 장면이 좀 연상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탈세는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회피하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 다른 사람으로 전가되어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탈세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요즘 sns를 보면 "저 사람 탈세하는 것 같은데 잡아가라.", "난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탈세하는 거 같은데 조사 좀 해라."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처도 불분명한 글을 보고 조사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조사가 되지 않고요, 탈세 제보는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정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내게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터넷 홈텍스, 두 번째 서면 접수 또는 우편접수, 그리고 세 번째 전화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거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아래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수된 탈세 제보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처리를 하고요, 제보자 분께 결과를 알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포상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물론 포상금 요건에 꼭 맞아야 됩니다. 포상금의 요건은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첫 번째,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자료, 두 번째,  회계부정 등 비밀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 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세 번째,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에 조세 탈루 관련 자료, 네 번째, 그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 있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 대로 신고를 한 경우에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받게 될까요?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탈세액이 5천만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하일 경우 탈세액의 100분의 20을 지급받게 되고요, 5억 원을 초과하고 2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1억 원을 더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억 원이 초과하거나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탈세제보 포상금의 한도액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산출 기준 금액은 모두 네단계로 나뉘는데요,  산출기준 금액에 따라 지급률 또한 달라지니까 계산 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되지 않는 경우는 첫째, 가명이나 제 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둘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셋째,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 내용 등의 자료, 넷째,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제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털세 제보 포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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