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무조건 1250만원 준다! (기본소득 실험 시작!)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무조건 1250만원 준다! (기본소득 실험 시작!)

 

 

기본소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최근 감염병 사태 때문에 국가로부터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 정말 새로운 경험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청년에게 무조건 1250만 원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청년에게 2년 동안 1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과연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겠다고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청년에게 2년 동안 1,250만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무조건 준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감염병 사태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었고,  또 기초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전북 완주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소득인데요, 이런 기본소득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실험해보겠다고 나선 기초 자치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의 서초구입니다.  최근 청년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더욱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만 24세에서 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아무런 조건 없이 1,250만 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나눠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아무도 검증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다, 다만 눈길을 끌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에서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 구상은 만 24세에서 29세 청년 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인데요, 실험 참여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와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300명을 일단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00명에게는 1인당 매월 520,000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520,000 원의 기준은 2020년 1인 가구 생계 급여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20,000원을 2년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한 사람당 총지급액은 1,250만 원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수준, 취업 여부, 이런 전제조건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조건이지요.  왜냐하면 기본소득 자체가 보편적인 복지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한 사람당 매월 5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700명에 대해서는 비교집단으로 실험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0명에게는 매월 52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정기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할 할 때마다 일회성 실비,  교통비나 실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달 520,000원, 2년 동안 1,250만 원을 받는 300명, 그리고 받지 않는 700명, 두 집단을 비교해서 과연 기본소득이 생활 방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또 취업과 관련해서도 검증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내용을 검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검증을 할 동안에는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개발해서 실험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추이를 서초구 구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본 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기본소득의 효용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초구에서는 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최저생계비를 확보한 청년들이 자기 발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근로의욕을 더욱 가질 것인가 아니면 기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발전 기회를 가지지 않을 것인가, 이 내용을 관찰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블록 체인, 인공지능, 크리에이터 등 수요가 많은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청년들에게 자기 발전 기회를 줘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본 소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배경에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라는 각종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판단했다고 하고요,  이번 기본 소득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번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 소득,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이렇게 체험적 실험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험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각도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다. 선심성 정책이다.' 의견이 갈리지만, 기본 소득에 대한 결론 어떻게 날지, 서초구의 청년 300명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기본 소득을 받지 않는 700명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모든 시스템이 AI로 인해 자동화되어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소득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궁금하지만 어느 방향이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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