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 (초창기에 신청하세요!)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 (초창기에 신청하세요!)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긱 이코노니, 긱 경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을 보면, 긱 경제란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래 긱이란 단어는 1920년대에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임시로 섭외해서 짧은 시간에 공연을
하는 즉흥적인 하룻밤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임시직 형태의 노동자들을 긱 워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의 배달원들, 우버 택시, 쿠팡 플렉스, 그리고 숨고, 크몽 같은 프리랜서 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정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단순한 노동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긱 워커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고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경제 관련 플랫폼이 생기면서 하나의 직업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였지만 가사도우미, 청소, 세차, 유튜브 영상 편집, 전문 번역이나 프로그래밍까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성년 후견인 제도' 역시 긱 워커, 사회복지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공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공 후견 지원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라고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발달장애나 정신 장애,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후견인이 뒤에서 일상생활 속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집을 계약한다거나 유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 통장관리, 병원 동행, 정부 복지 지원 제도 신청 등과 같은 일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후견 지원사업은  이러한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고요, 치매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별로 공공 후견 법인이 있어서 후견인을 선발하는데요, 선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후견인의 결격사유만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 법인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하고요, 사회복지 경력자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법인에서 지원자들을 선발한 후 4~5일 정도 30시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배정받으면 매월 15만 원씩 활동비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 후견인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치매 공공 후견인도 민법상 결격사유만 있고요, 치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역시 30시간, 4~5일 정도 교육을 하고요, 후견인 한 명이 최대 3명까지 치매 노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비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한 명은 10만 원, 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치매 안심 센터에 신청하셔서 치매 어르신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후견인 제도 대상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률은 1% 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하지만요, 공공 후견인 제도의 운영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가 한 달 내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잘 훈련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후견인들에게 똑같이 정해진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긱 경제나 공유 플랫폼과 같은 시스템처럼, 공공 후견인과 장애인, 치매 어르신들,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후견인들이 즉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점점 탈시설화가 진행 중에 있고,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는 요즘의 추세에 맞게, 독립을 꿈꾸는 장애인 분들이나 부모임이 돌아가신 장애인 분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서 다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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