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세계에서 몇 위?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세계에서 몇 위?

 

 

얼마 전 역대 최저 인상률로 2020년 국내 최저 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1988년 국내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이 높은지 낮은지, 세계 국가별 최저 시급 순위 Top 10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시급에 대한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요, OECD 통계가 그래도 믿음이 가네요.

OECD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나라별로 순위가 나와있고요, 알파벳 순서입니다.

 

 

먼저 10위는 기네스 맥주로 유명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하면 떠오는 것이 기네스 맥주인데요, 기네스 맥주를 보시면 하프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랜드의 국장(national emblem)이 바로 하프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앞에도 대한민국 국장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맥주에 자기 나라 국장을 새겨 넣어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9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로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100배 넓은데 인구수는 약 3천4백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자본주의에 덜 오염된 듯 보이고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최저시급도 14위인 미국보다 높아서 서민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8위는 복지국가의 시초 국가인 영국입니다. 영국은 나이대별로 최저시급 구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18세에서 20세, 21세에서 24세, 25세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높은 편이고 일자리도 다양해서 농촌, 육아 도우미, 옷가게 등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며 지내는 외국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 5위는 초콜릿과 오줌싸개 동상으로 유명한 벨기에,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라 네덜란드, 그리고 청정국가 뉴질랜드입니다.  얼마 전 유럽연합에서 EU 전체적으로 최저 시급을 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은 최저시급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 최저시급 제도가 없는데도 평균 시급이 약 56,000원  정도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시급을 받고 있고요, 노동조합 연맹과 사용자 단체가 협상을 해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관행을 100년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굳이 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정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임금을 더 높게 책정해 준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유럽 최고 강국 독일입니다.

독일은 모든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나라이지만 제품 하나하나가 믿을만한 명품 같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브랜드들도 대부분 독일 차량입니다.

최저임금 순위가 세계 4위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독일이지만 독일의 고급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보다 적다고 하네요. 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노동 생산성은 독일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 살아남으려면 이런 문제들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위는 혁명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혁명의 나라이고 개방적인 나라라서 최저임금도 투쟁으로 올릴 것 같은데요, 프랑스는 노사정이 참여해서 협상을 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협상 시 객관적인 지표와 공식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협상 때마다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겪는 일을 없다고 하네요.

 

2위는 1인당 GDP 순위 1위인 룩셈부르크입니다. GDP 순위는 항상 미국이 1위, 우리나라도 10위 안팎으로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1인당 GDP 순위는 항상 룩셈부르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높은 나라인데요, 1인당 GDP가 나라의 인구수 전체로 나눈 거니까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나이대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서민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대부분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1위는 캥거루와 워킹홀리데이의 나라 호주입니다. 땅도 넓고 관광 자원도 풍부하지만 인구는 적어 인력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세계 1위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미장이나 벽돌공 같은 건축업 노동자들은 더 귀하기 때문에 대우가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 호주로 취업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 GDP 순위는 세계 12위로 경제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1인당 GDP는 31위이고 행복지수는 훨씬 낮았습니다. 행복지수 1,2,3위는 모두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는 단순 환율을 적용하면 이스라엘, 미국에 이어 1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력 평가 지수(ppps)를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11위입니다. 우리나라 GDP와 1인당 GDP 순위에 비해 최저 임금이 높은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도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위 밖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성향의 경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순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여 언론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북유럽 국가들이 순위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분야에서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최저임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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