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발표!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입주 자격 정리!)

공공임대 아파트 발표!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입주 자격 정리!)

 

 

얼마 전, 하반기 국민임대주택 공고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알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국민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비슷비슷한 이름 때문에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 자격 등을 실제 최근 모집공고를 예를 들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7가지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나라에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택난 문제는 계속되어 왔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자격이나 거주 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 유형과 새로 생긴 유형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구 임대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주변 시세의 30%의 금액으로 50년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집입니다.  2년 주기로 재계약해서 자격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50년 동안 꾸준히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공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전북 익산의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요, 기존 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임대합니다.
지방의 임대 주택들은 미달되는 곳도 많아서 추가모집 시에는 재산 등 자격 요건도 낮추고요, 가구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완화시켜 재모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월 임대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2,249,000원에 월 4만 4,770원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재산은 2억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입니다. 
공고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자들은 신분 증명만 하면 소득 자산 검증이 생략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장 공급 수가 많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해 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구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도 기존 계약자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이라서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자산 요건도 없고요, 무주택 조건도 소형 주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원래의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재산은 2억 8,800만 원 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 만원 이하입니다.

임대료는, 뭘 6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보증금에 따라 다양하고요, 생각보다 조금 비싼 느낌도 있습니다.
수도권이라서 주변 시세에 50%에서 80% 정도를 적용해도 생각보다 비싸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후에 조금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권인 평택 소사 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고를 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청약저축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여기는 청약저축 가입 여부도 보지 않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0년 후에 분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분납 금액의 30% 정도만 초기에 납부하고,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초기에 6,600만 원 만 내고, 10년 동안 55만 원씩 낸 다음 잔금을 치르면
자기 집이 되는 것이고요,  초기에 1억 3,200만 원을 내면 월 12만 1000원씩 10년 동안 임대료를 낸 후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주변의 시세보다 싼 가격에 최종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면적 45 제곱미터 이하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행복주택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주거급여 수급자와 만 39세 이하 청년 계층,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어린이 한부모 가정, 만 65세 이상 노령층도 해당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인기 좋은 김포한강신도시 공고를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입주기간이 6년으로 비교적 짧고요,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으로 더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로 저렴하고요, 역시 보증금을 올리면 월 임대료는 낮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시프트'라고 부르는데요, 국민 임대 주택과 동일한 자격조건이지만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고급 아파트도 시세의 80% 이하의 금액으로 20년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당시 서울시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존주택 매입 임대 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같은 기존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시세의  30%에서 50%로 월세 10만 원 부근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선택하면 정부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때 입주자들은 전세 보증금의 5% 만 내고 2% 이내의 금액만 임대료로 내면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집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서 종류별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는데도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절차가 헷갈리고 이해하기 힘들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제각각인 입주 자격을 중위 소득 130%로 통일하고 제한 면적도 더 넓혀서 중산층도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요, 2022년부터 통합 임대 주택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잘 준비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지섭, 건물이 몇 채! (소지섭 나이, 키, 결혼, 부인)

 

이부진, 남편이 경호원! (이부진 나이, 남편 직업, 이혼)

 

노인 기준 연령 상향! 65세에서 70세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무조건 1250만원 준다! (기본소득 실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