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층간소음 복수, 데이트 폭력, 교사 협박, 흡연시비, 10월 21일)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 물의를 빚어왔던 스토킹 범죄자들에 대한 철퇴가 강력하게 내려질 예정입니다.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는 충간 소음에 계속 협박 쪽지를 남기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 이제 이런 범죄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서 다행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앞으로는 충간 소음에 계속 협박 쪽지를 남기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오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서 주요 사례 및 업무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충간 소음 분쟁으로 집 앞에 지속적인 협박 쪽지를 붙여준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은 13일 경찰 소통 포럼에서 21일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주요 적용 대상과 업무 절차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적용 범위]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개인 관계 곳곳에 경찰력이 필요하고 또 피해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퍼 스피커로 충간 소음 보복 또는 교사 대상 학부모 협박 등도 법적 적용 대상입니다. 신고 시 학대 예방 경찰관 시스템 자동 연동을 통해서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대응할 예정인데요, 경찰은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의 사적 인간관계에도 범죄의 피해가 있다면 경찰권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연인,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 추심 등 채권 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구체적 적용 대상]

 

해당 법은 자유롭고 평온한 생활 안정에 다양한 침해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찰은 그동안의 개입이 어려웠던 사적 관계에 대한 경찰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충간 소음이나 흡연 시비로 상대방 세대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간 소음 갈등에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도 해당 사례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 접수 시 학대 예방 경찰관 APO 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서 과거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 수사 시 지속성과 반복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로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는 대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서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 응급조치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고지하고,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요,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계속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 내용]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집행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과 현장 집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담당 인력을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반영하거나 앞으로 확대하기로 나가기로 했는데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 현황]

스토킹 신고는 2020년 4515건에서 올해 9월까지만 6057건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스토킹 사건 피해 상담 21%가 강력 범죄로 연결될 정도로 위험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경찰은 초기 단계에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나서서 세부적인 안을 정하고 포럼까지 하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많이 줄어들까 기대가 되는데요, 피해자도 앞으로는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 통과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경찰 인력도 적극 활용하셔서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행정력을 활용해서 스토킹 범죄자들이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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