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이래도 되나! (국민연금 감액 이유, 액 금액, 수령나이, 예상 수령액)

내가 받는 국민연금, 45만 원을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을 해버리는데요, 정말 이 일을 당하고 나면 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45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금액이 증액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을, 특히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50% 정도나 깎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고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근검절약해서 반납하고 추후 납부하고,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를 해왔는데요, 정부가 이런 국민을 상대로 앞뒤가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소득 하위 70%에 들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름하여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죠. 그래서 최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 연금의 역할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 혜택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양보하시죠'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정치권에 따르면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 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 급여액이 22만 5천 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최대 50% 삭감해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 의원은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천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기초연금 6천억 원이 어떻게 보면 삭감이 된 거죠. 강제 삭감이 된 건데요.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감액되는 금액]

기존에도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여러 번 지적이 돼 왔는데요,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낸 분들, 기초연금을 삭감당하고 장기 체납을 반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는 역차별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를 역차별하는 이런 국민 기초연금 역할도 재정립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요, 기초연금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면서 보완책으로 등장을 했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대략 국민연금 수령액 별 평균 가입 기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 원가량 감액되고, 70만 원에 6만 7천, 90만 원에 9만 2천 원, 100만 원에 9만 7천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쟁점 내용]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적게 주기로 한 것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고려한 A급여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B급여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A급여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무관한 것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그래서 A급여를 통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의 혜택은 다른 어르신에게 양보하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올해에만 40만 명에 달하고 매년 4만 명씩 증가하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기능을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노인빈곤율 비교

[OECD 비교]

이렇게 OECD 주요국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은 무려 44%입니다. 미국 23%에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을 100% 지급을 해라. 그리고 국민연금도 손질을 좀 하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기초연금 지급을 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게 국회를 통화할까에 대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은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second job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월급이나 연금에 추가적인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익활동 등도 미리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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