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여름철 지급 가능! (전 국민 보편지급, 손실보상금 함께 논의, 7~8월 가능)

5차 재난지원금, 휴가철 지급 가능!

 

여름휴가철에 맞춰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이 같은 보편 지원과 함께 손실 보상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예산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라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에 대비한 추경을 편성한다면서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염두에 둔 예산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도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앞서 거론되었던 추석 전 지급보다 더 빨라진 7~8월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여름철 휴가 때나 늦어도 추석 전에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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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실 보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더하면 추경 규모는 수십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은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수출 증가 등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0조 원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7% 아래로 묶어둔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던 기획재정부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준비 과정에서 재정 보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여지를 뒀다고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손실 보상제를 위한 추경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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