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추석 전 지급!? (민주당 의원 발언!)

 

5차 재난 지원금, 추석 때 받나!?

정부지원이 주춤한 사이 지자체 차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약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 지원을 하는 전북이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안을 통과시키며 6월 말 ~7월 초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근 소득분배 지표가 많이 좋아졌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재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 소득 등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이 버는 돈이 줄면서 소득분배가 나빠졌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으로 최악은 막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20%까지의 부유층의 소비는 0.8% 줄어든데 그쳤고,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은 오히려 지출을 2.8% 늘었지만 중산층인 소득 상위 20~40%인 사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4.2%나 줄었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감소에도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코로나 19 상황 이후 직격탄을  맞아 소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작년 5월을 제외하곤 한 번도 전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저소득층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까지 급격히 위축되자 선별 지급의 한계로 인한 전 국민 보편 재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작년 5월,  업종들이 다 살아났다."라며 "지금 백신 접종이 되고 있으니 추후에 영업제한 금지 등이 풀리면 확실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 11월 즈음이면 집단 면역이 될 것 같으니 그 시기를 전후로 분위기를 띄워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작년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4인 가족 기준 50만 원이면 재정 부담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9월 추석 전 가구 당  50만 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더불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기한 연장되며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는 계속 누적되는데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은 고사하고 아직 3차, 4차 재난 지원금도 못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100명 200명은 괜찮고 아는 사람은 다섯 명도 금지하니 어이가 없다.", "집합 금지 타격 업종으로 한 달간 딱 한 팀 받았다.", "한 발도 아니고 두 발 늦은 지원금."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4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당초 신청 후 2주 내 지급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3주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3월 26일부터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 지급이 시작됐지만,  신청절차에서 관련 지침이 뒤바뀌고,  지급 예정 기간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돼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제출한 서류의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1월 지급했던 3차 재난 지원금이 이의 신청 절차에 묶여 4개월째 아직까지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5차 전 국민 보편 재난 지원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의원들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때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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