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부 지원 대출, 기본대출! (금융기본권 보장, 극저신용자 대출, 1,000만 원 2% 저금리, 신용도·소득 무관, 7등급~10등급 대출)

 

누구나 1,0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기본대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저금리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용도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2% 저금리로 최대 20년간 빌려주는 '기본 대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대출'이 뭔지, 그리고 극저신용자 대출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돈이 많아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저금리로 돈을 빌리고,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돈을 빌리기 힘들 뿐 아니라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내야만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인 금융정책의 필용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논의 중인 '기본 대출'은 신용보증 기관이 전액 보증하는 무심사 대출로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할 경우 1000만원 한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2.8% 수준의 공정 금리를 제공하는 게 골자로, 형편이 어려울수록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공적 보증 기관이 기본 대출을 100% 보증해 소득이나 자산, 신용 등 대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유사시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보장을 해 이자도 매우 낮습니다. 

 

 

 

이재명 기본대출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전국민 신용 평가 대상자 4,803만 명이 모두 기본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조 원 수준의 운용 비용이 추가됐고,  '기본대출' 금리가 낮아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예금 금리가 낮다고 필요없는 자금을 일부러 대출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인원으로 '기본대출' 시행 시 실제로 돈을 빌릴 것으로 예상되는 1,964만 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운영 비용은 1조 6천 7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아닌 우체국 등 공적 금융기관이 운영할 경우 은행의 예대 마진 1.85%가 줄어들어 비용 절감이 가능해 1% 대의 금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기 극저신용자 대출의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도민에게 5년 만기 연 1% 이자율에 무심사로 5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여기에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 대출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은 첫번째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의 도민으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대출 약정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요,  두 번째, 2030 청년 대출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도민으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세 번째,  심사 대출로만 19세 이상의 신용등급 7~10등급 도민으로 대출을 300만원까지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과 소득에 따라 급여 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의 증명원 등과 함께 주거 및 부채과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겅기도 극저신용자대출 

또 신용도가 매우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무심사 대출을 하면 돈을 떼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시행해 보니  대출 후 5개월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더욱 확대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선 소득 자산이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1에서 2%의 낮은 이자로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에서 34세 청년에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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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금융기관, 도의회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이르면 연내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착수가 여의치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2022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청년 기본대출이나 기본저축 사업 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조례안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