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전국민 매월 30만원? (국내 최초 기본소득법 발의!)

 

기본소득이란? 전국민 매월 30만원? (국내 최초 기본소득법 발의!)

 

 

 

기본소득 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이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본소득 제도란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일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꽤나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현재 많은 지방 자치 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국내 1호로 기본소득 제도, 즉 기본 소득법을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정훈 의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기본 소득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기본 소득법 개정안의 주 핵심 내용은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씩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최소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2년부터는 기본소득을 매월 30만 원씩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직은 발의 상태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되지 못하는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고,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 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국가 예산을 의미하는 것 같음) 재산 소득,  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자라는 게 법안 발의의  이유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원 내용을 살펴보면

- 무차별, 무심사, 무조건 지급

- 정기적인 지급

- 보편적 지급 

- 개인에게 지급
- 현금 지급 등의  5대 원칙으로 담겨 있다고 하고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 영주권자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 지급이라고 하고요,  만약 시행이 된다면 조세제도와 복지 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법안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고요,  현재 시행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법원 내용들을 보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 마련은 말씀드렸듯이 증세 대신 기존의 복지제도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경우 조정훈 의원뿐만 아니라 김남국,  김승원, 김민석, 류호정, 민형배, 서영석, 이수진, 이규민, 허영, 양이원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법의 경우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의원들도 기본 소득법에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법안들은 다른 내용의 기본소득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기본 소득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아는 지방 자치 단체장들, 그리고 여야의 정치 거물들도 이 내용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부분이나 정치권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본소득법 발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도 자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법 발의로 인해 앞으로 쟁점화되어 정치권 내에서 꾸준히 논의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 듯싶습니다. 전 국민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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