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최종 정리, 2차 재난지원금 8가지 종합 확인!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지급 시작!)
2차 재난 지원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됐고 오늘부터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서 늦은 연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항목별로 지급 시기가 다르지만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사시는데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특급 프리랜서로 인정해 줘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해 준다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가장 먼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1차 때 받으신 분들은 심사절차 없이 50만 원씩 지급되지만 이번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데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자격은 작년하고 올해 1월에 총 10일 이상 일을 하셨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작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분들 중에서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 내역이 작년 8월, 9월이나 올해 6월, 7월 네 달 중에 수입이
제일 많았던 달을 하나 골라서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인원이 많아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 비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청년 특별 구직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 생계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되고요, 8, 9, 10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 촉진 수당,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해줍니다.
(2)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다음은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25일부터 새 희망 자금을 지급합니다.
3가지 업종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집밥 금지 업종은 매출 상승, 감소, 재산 규모 등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2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집합
제한 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급하는데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만 지급해주는데요, 기존의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여만 1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추가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개인택시 및 법인 택시 기사님들도 추가되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는 24일, 홀수는 25일에 신청하면 바로 내일부터 지급되고,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나 소상공인 진흥 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 분들은 사업체 1개만 가능하고요, 지원되지 않는 업종은 도박 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을 비롯한 전문직종 등이고,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하지만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달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50만 원씩 20만 명에게 지급해 줍니다. 폐업 전에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24일부터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월 16일에서 9월 16일 사이에 폐업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16일 이후 폐업하신 분들은 신청 후 11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에 애로가 있으시다면 1899-10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아동특별돌봄비 +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다음은 아동 특별 돌봄비 지원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8, 29일 이틀 동안 지급되고 중학생도 비대면 학습지원비라는 이름으로 15만 원씩 10월 초에 지급됩니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내에 지급됩니다.
(5) 청년 특별 구직 지원
청년 특별 구직 지원은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신청 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서 24일에서 25일까지 접수를 받고 29일 화요일부터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2차 신청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이고 1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작년이나 올해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코로나로 인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24일에서 25일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긴급 생계비 지원
어쩌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은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0월 중순에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시작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긴급 복지 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지원해주는 개념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코로나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로, 중위소득 75% 이하에 속해야 되고요, 코로나 확산 전에 비해 소득의 25% 이상 감소해야 하며 생계급여, 긴급 복지, 새 희망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7) 내일 키움 일자리
중위소득 75%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내일 키움 일자리 제도는 10월 이후에 시행되고요, 11월 12월 일을 하고 2개월 근속 시 근로장려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8) 백신, 통신비 지원
마지막으로 기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추가로 의료 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가 추가되었고요, 논란에 통신비는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만 2만 원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요금을 10월에 차감해드리고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 달에 또 차감됩니다.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확정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정리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추석 전 지급과 추석 후 지급되는 사업과 대상, 지급금액 시기를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재난 지원금을 못 받더라도 무엇보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고,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감도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를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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