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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6차 재난 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지급되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대선 전 지급, 이재명, 소비쿠폰, 신청 대상, 윤호중, 추경, 30조 원, 더불어 민주당)

by Blue Bloods 2022. 1. 6.
 
 

 

6차 재난 지원금 썸네일
6차 재난 지원금

국민 재난 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지급, 설 전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당이 주장은 100만 원 재난 지원금 지금 강공 드라이브인데요, 대선 전 지급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재난 지원금, 가급적 전 국민 기회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요지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이 재점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 전 추경 30조 편성해서 좋은 결론을 낸다는 쪽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1월 말에도 가능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는데, 두루두루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1월 말도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월 말에도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표 지원금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더 힘을 더 얻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자영업자들의 집합 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자영업자와 국민들이 서로 윈윈 하는 방법으로 소비 쿠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은 소비쿠폰을 언급을 했는데, "소비쿠폰으로 지급이 되면 현장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다. 또 지금은 국민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코로나 검사받는 시민들
코로나 검사받는 시민들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지금 여당은 이재명 표 100만 원 재난 지원금 강공에 나서서 대선 전 지급하는 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 장단을 맞춰서 윤호중은 "때 늦으면 퇴색이 된다.",  또 박완주는 "2월 처리 바람직하다."라면서 연일 추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2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목표로 내걸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 원 재난 지원금이 대선 전 지급될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ㅁ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경 규모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점에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제일 좋은 타이밍은 사실 설 전 지급이죠.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1월 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고 2월 추경안 처리를 잠재적 처리 시한으로 설정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고 규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의를 통해서 관철시킬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속 회의에서 제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면서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고 공헌을 했고, 박완주 정책의장도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체적인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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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편성 시기와 관련해서 설 연휴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야 한다면서 금액을 정하진 않았지만 전에도 말했듯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점검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쪽, 지금 협상 자체가 어렵게 선대위가 해산이 되고 아사리판이 난 형국입니다. 윤석열 야당 대선 후보는 다시 시작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여당 이재명 표 1인당 100만 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고, 설 전후해서 추경을  통과시키고, 3월 9일 대선 전 지급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연일 지지율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너무 절박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여야가 설 전후로 추경에 합의하고 추경이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3월 9일 대선 전에 1인당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

코로나 때문에 연일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힘내시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되살아 났다는 정도의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코로나를 버티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먹는 약도 나왔고, 백신 접종률도 거의 90%에 다가가고 있으니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코로나 종식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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