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짧아졌습니다! (처리기한 3개월로 단축,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사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작, 주민증 QR코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이제부터는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된 분들, 더욱더 빠르게 나의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편해하시던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 아래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2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우선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최근 저금리 은행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링크 주소를 눌렀습니다. 여기에 내 주민번호, 통장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하루라도 빠르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번호가 바뀌길 기다렸는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180일이었죠.

 

 

주민번호 보이스피싱 피해

이것이 이제부터는 90일까지 단축됩니다.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법정 처리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었다면 앞으론 이런 불안감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명확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또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심사 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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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 경찰 같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나 가해자 출소가 임박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생명이라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서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내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변경 신청을 하면 6개월 걸리던 것이 3개월로 단축되었다는 내용 잘 기억해 두셔서,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신속하게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신청하셔서 2차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경우에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실했다거나 깜빡 잊고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정말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발급기관, 이런 진위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정부 24를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서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 이런 곳에서 가끔씩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안 갖고 다녀도 신분확인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범죄로 이용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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