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최대 50프로)

우리가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복비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집을 계약하거나 매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빠르면 이달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대폭 인하가 되었습니다. 9억 주택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360만 원 정도 인하가 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서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인데요, 매매가 9억에서 15억까지는 0.9%에서 0.6%까지 최대 0 3%가 인하되었는데, 이것을 적용해 보면 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가 현행 900만 원에서 개편안에서는 500만 원으로 84%가 인하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경우에는 최대 0.6%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0.8%였는데요,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8억 아파트의 임대 시 수수료가 현행은 640만 원이었는데 개편안에서는 3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려 50%가 인하되는 효과가 되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하실 경우에 큰 혜택을 받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개편된 수수료 인하율]

 

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 개편안 적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 6억부터 임대차의 경우에는 3억부터 인하가 가능합니다. 최대는 2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는 개편안대로 하면 400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역시 최대 400만 원까지 복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부터 각각 인하가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통과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이 됐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가장 큰 난관을 넘겼는데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세분화가 되게 되는데요, 매매의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9억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가 돼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임대의 경우에도 3억 원에서 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가 되고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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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의 시행 방향]

 

 

이처럼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 해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중개사가 중개 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별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계사 단체 반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올려놓고 이렇게 중개업소와 부동산 매매하는 국민들 간에 서로 싸움만 시키느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건 사실이고요, 정말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서민들이 집 한 채 장만하는 거는 영원한 물거품이 될 거 같은데요, 합리적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가 조정이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배 이상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이 하루빨리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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