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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보일러교체 비용, 무료, 전국민 20만원 지원, 저소득층 60만원! (저녹스보일러, 콘덴싱보일러, 정부지원금, 미세먼지 줄이기)

by Blue Bloods 2021. 6. 17.
 

보일러교체 비용, 전국민 20만원 지원, 저소득층 60만원!

썸네일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오늘 알아보는 내용은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 누구나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으로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녹스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모아서 다시 가열에 활용하는 콘덴싱 보일러가 해당됩니다.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분의 1 정도라고 하네요. 일반층의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기초 차상위 계층은 연수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6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보일러 업체에서는 24평 기준 설치비 포함해서 40만 원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지원금 현금 20만 원을 미리 포함시킨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차상위 계층은 거의 무료로 보일러 교체가 가능한 건데요, 콘덴싱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1년에 난방비를 1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저소득층은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인 실익도 있지만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겠죠.  보통 보일러는 가을이나 초겨울에 교체를 하거나 겨울에 사용하다가 고장 나서 급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겨울에는 보일러 기사님들이 24시간 대기 근무를 할 정도로 바빠서 인건비가 오를 수 있고 설치 예약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부 예산도 연말에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시기가 적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설치부터 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관할 시군구에 신청한 다음에,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대리점에서 설치를 하면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먼저 지자체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보일러 판매자들이 잘 알고 있어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물어보시면 되고요,  판매자가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하고, 구입하시는 분은 결제할 때 미리 지원금 20만 원이나 60만 원을 할인받는 것입니다. 

 

 

콘덴싱보잉러-홍보이미지
콘덴싱 보일러 홍보 이미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적정 설치가 맞는지 확인하면 지자체에서 설치한 판매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라서 과거에 비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보조금을 안 받고 보일러를 교체하셨다면 구매자가 직접 사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2021년에 구입한 보일러만 해당이 됩니다.  예산이 국비 60%, 지자체 4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입하면서 선할인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144대, 서울은 37,000 대로 지역별로 예산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큰 이유는 작년 4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때문입니다.

 

 

저녹스 보일러로 인증된 제품은 6개 제조 회사의 제품으로,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녹색 제품 정보' 메뉴, '저탄소 인증 제품', '녹색 제품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용도명에 '보일러'라고 입력하시고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가 전체 보일러의 32% 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일러가 노화될수록 녹스,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네요.  서울 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39%는 난방· 발전에서 나오고, 이 중 46%가 가정용 보일러라고 합니다. 서울 미세먼지의 18%가 가정용 보일러에서 나오는 셈이고요,  25%인 자동차에 버금가는 수치니까요, 아직 콘덴싱 보일러가 아닌 가정에서는 예산이 소모되기 전에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내용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여름은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더위에 약한 고령이신 분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한국 에너지 재단에서 지자체와 함께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인데요,  단열공사나 창호, 바닥 공사를 비롯해서 보일러 교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창호 일체형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모든 저소득층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에너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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