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8.15 광복절 가능! (전국민 50만 원 개인별 지급, 8.15광복절 대체휴일 가능성!)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8.15 광복절 지급 가능성!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서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50만 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1인당 50만 원까지 업데이트를 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왔는데요. 5차 재난 지원금, 전 국민한테 지급하고 1인당 개별 지급을 하는데 최대 50만 원까지, 그러면 4인 가구는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8.15 광복절 대체휴일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8월 16일이 대체휴일이 되고요, '8.15 광복절을 맞아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그리고 휴가비까지 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보편 지급은 38%, 선별 지금은 33% 당정 갈등 조짐'이라는 기사, 그리고 5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38%가 보편 지급에 찬성했다고 나왔고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에서는 '전 국민 다 주자, 고소득층 빼야, 재난 지원금에 엇갈린 당청'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5차가 재난 지원금 지급 인식조사'라는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38%, 취약층 지급이 33%라는 리얼미터 자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2.7%와 진보정당 50.7%에서 전 국민 지급이 과반이었지만,  국민의 힘 지지층의 41.6%, 보수층 36.7%에서는 지급 반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 소요 예산을 보면 2020년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었고요, 1인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4조 3000억이 들어갔는데요, 현재 세수가 32조 예산으로,  만약에 50만 원씩 5,000만 명에게 지급한다면 대략 계산해도 25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일 경제 신문은 8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력한데, 가구당 지급했던 1차와 달리 개인별 지원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요점정리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지급,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는 기사와 함께  8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레임덕 추세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권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편치 않은 상황이고요,  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이 더 긍정적이고요,  경향신문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취약별 선별 힘 실리지만,  이유 있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홍보

현재 20조~32조 선별과 보편 지급을 놓고 정부 여당 이견이 있는 가운데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mbc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체휴일에 이어 전 국민 휴가비까지 추진, 훈훈한 광복절', 이런 기사와 함께 민주당 관계자가 mbc와의 통화에서 1인당 50만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체휴일은 여당 야당이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8.15 대체휴일까지 휴가비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차 전 국민 지급 당시에 최대 금액이 4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에 버금가려면 당연히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예산이 5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이미 세수는 32조, 추경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전 국민 지급을 하되 50만 원, 최소 50만 원씩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급시기는 8.15 대체휴일 법이 통과되면서 8월 16일이 대체휴일이 된다면 50만 원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전망해봅니다. mbc 포함 여러 매체의 기사들을 종합해 봤는데요,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본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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