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일론 머스크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유! (기본소득 개념, 플랫폼 산업,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기본소득이란!, 일론 머스크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유!

1516년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 소설 '유토피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은 다시 중요한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잦아지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도서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에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전 세계는 제조업의 몰락으로 산업구조가 전면 재편되는 변화 속에서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가해졌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인 어젠다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은 부의 재분배와 저성장의 대응책으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세기를 상징하는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결국 몰락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플랫폼 산업'입니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처럼 사람 간 연결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말하죠. 사용자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렇게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솔루션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돈을 벌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결국 일자리를 늘리려면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제조업 기반의 경제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생태계로의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은 디지털, 모바일, 인공지능 기술 등에 익숙한 MZ세대, 즉 청년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혁신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역량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청년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취업을 하기 전에 보통 아르바이트 2~3개는 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등록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각종 스펙 쌓기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최소 생계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는 자신이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여가와 놀이', 즉 '자유시간'에서 나옵니다.  청년들의 시간이 보장되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결국 청년들은 데이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수를 많이 늘린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유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수준이면 됩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노동 동기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복지나 퍼주기의 관점이 아닌 투자와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성장과 혁신은 청년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시드 머니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8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로드맵을 제시한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시대 최악의 위기인 코로나 펜데믹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석학들의 제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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