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기를 쓰고 한국에 오려는 이유! 그것 때문!? 충격!(나이,키,국적,병역기피,미국시민권,입국금지,강제추방,스티브유,비자발급,노래,승소,인스타,부인,재산,피자,근황,관광비자,sns)

 

 

병역기피 사건으로 강제 추방 되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이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린 근황을 전했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각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렸고, 인기 솔로 아이돌 가수이자 만능 춤꾼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며 CF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병역기피 논란이 터지면서 국내에서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2001년 말,  입영이 코 앞으로 다가온 유승준은 병무청에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뒤 입영을 3개월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콘서트가 끝난 뒤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유승준은 바른 청년의 이미지가 강했고 그동안 해왔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병역비리 사건은 다른 연예인과 비교했을 때 더 충격적이게 다가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유승준이 저지른 사건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더이상 한국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로 불리게 되었으며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그 후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 간 일시적으로 입국한 건을 제외하면 고국인 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승소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 금지 해제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LA 총영사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스티브 유(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 중 1심에서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주며 패소했으나,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한국행 가능성을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불복해 즉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해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며 우리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약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게 되는 셈입니다.

 

이를 확인한 누리꾼들은 "절대로 비자 발급 해주면 안된다.", "왜 좋은 미국 놔두고 한국에 집착? 스토커 같음.", "우리나라 판사들이 제일 문제다.", "유승준 근황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냐? 와도 망할듯.",  "한국에 오려는 이유가 뭐겠냐? 돈밖에 더 있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관광비자로 오면 되는데 굳이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관광비자로는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 아니냐?" 등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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