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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상병수당, 하루 4만 4천 원, 이런 분들 받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자격, 모형1, 모형2, 모형3)

by Blue Bloods 2022. 6. 19.
 

 

 

상병수당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을 도입해서 우선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 하루 43,960원씩 최대 120일간 50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해 주는데요, 아직 시범 사업이라 상병수당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시행하는 상병수당 어느 지자체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인 가장이 아프면 아프지만 눈치 보면서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잖아요. 며칠만이라도 쉬면 몸이 좋아지겠는데, 의사도 며칠만 쉬라고 했는데, '이참에 며칠 쉴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쉬면 누가 돈주나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프면 아프다고 돈 걱정 덜 하면서 쉴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상병수당을 근로자에게 쉬는 기간 동안 치료 일수에 따라 1일  4만3960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하루 일당이라 치기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얼마라도 돈이 들어온다는 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이렇게 6개 지역이 상병수당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모형

우선 부천시와 포항시는 모형 1에 속하고요, 입원 여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치료를 했을 때에도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외래 진료나 재택 치료 시에도 지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대기 기간은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발가락 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은 상병수당을 지급해 주지만, 최대 보장 기간 90일까지만 상병수당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모형 2에 속하는데요. 질병 유형 상관없이 입원이나 외래 진료, 재택 치료 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은 상병수당을 지급해 주고요, 대기 기간 14일, 보장 기간 120일은 질병이나 보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형 3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가 해당이 되는데요,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 외래 진료 일수가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상정 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기사가 손가락 골절을 당했을 때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만큼만 상병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병수당은 7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신청 등은 6월 중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 번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프면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의사가 쉬라고 하면 돈 걱정 덜하시면서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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