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 금지!, 고령자 운전면허 조건부 면허! (속도제한, 야간, 고속도로 운행 제한, 2025년)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고령자 운전면허 조건부 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는 2025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7%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75세 이상도 110만 명으로 25%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고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배나 증가하는 등 사고량이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해 사망 사건이 23.4%에 달할 만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5%를 차지할 만큼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시간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간대는 18시부터 20시에 사고가 집중되고 야간 시간대의 사고 비율이 26.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운전 경력은 길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히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이지만 전체 운수 종사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개인 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39퍼센트인 6만 4천 명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마다 적성 검사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체 능력에 따라 면허를 유지할지 취소할지만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지자체마다 다르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이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해두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정부에서는 202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vr 테스트를 거쳐 조건부 면허 발급을 추진하는데요. 

 

 

vr 테스트가 개발되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로 운전 능력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야간 운전 제한이나 고속도로 운전자 확보 제한 등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를 부여해서 운전을 허용하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취소도 가능하겠죠. 물론 100%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조건부로 운전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2025년 고령 운전자의 야간 고속도로에 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수 종사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매우 높고 개인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40%에 육박할 만큼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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