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못 받으신 분들, 이의신청 방법, 입니다! (600만 원, 8월부터 신청, 신청기간, 신청대상,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대부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못 받은 신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의 신청 어떻게 하고 향후 일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을까,  못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못 받으셨을 때 이의 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확인 지급 신청이 끝난 뒤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하면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현재 6월 13일까지는 신속 집행이 종료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의 신청 시에 전부 다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 보장 관련 이의 신청은 오는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7월 29일까지 예정된 확인 지급 신청 이후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방침이고 필요 증빙 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연합회 측은 이번 정부의 손실금 지급이 사각지대가 있지만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렇게 사각지대 서운한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후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못 받으셨던 분들,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반영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자료 가지고 자세하게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신청 1일 2일 현황을 살펴보면 5월 31일과 5월 30일 홀짝제를 운영을 했고 80.7%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령을 하셨는데요. 6월 2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5만 개사 지급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최대 금액의 2배,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최대 신청할 수가 있는 분들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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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13일부터는 공동 대표 사업체 등 확인 지급 23만 개사에 대해서 지급 일정이 진행이 예정입니다. 현재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차 방역 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손실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데요.

 

 

Q&A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2차 방역 지원금 받았는데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죠.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 보전금의 매출 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이번 보전금의 원칙입니다. 다만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방역 지원금을 받았던 A 식당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방역 지원금을 받았고 식당 카페로써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A식당은 기본금액 지급 대상입니다.  6월 13일 시작하는 확인 지급 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 감소 요건 충족해서 방역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2) 공동 대표자 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추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상세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 별도 첨부 서류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데,  위의 (1), (2), (3)의 경우에는 6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확인 지급 시 신청하시면 되니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이번에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신규 지급 그리고 6월 13일 확인 지급 절차까지 끝난 다음에 8월부터 이의 신청을 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상세한 일정이 다시 나오고 방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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