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언제 지급하나! 8월 말, 9월 초 지급!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5차재난지원금, 언제 지급하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대 35조 원의 슈퍼 추가경정 예산안의 하반기 편성을 22일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35조 원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8월 말에서9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최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부가 짜놓은 세입 예산(283조)보다 33조 7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금에서 자금을 동원하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당정은 추경 예산을 코로나19 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와 백신 구입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취약계층 고용 및 금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에게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구당 40만 원, 최대 100만 원) 때와 다르게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인데요, 올해 3분기(7월에서 9월) 카드 사용 금액이 2분기 (4월에서 6월)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논의 중이지만, 35조나 되는 슈퍼 추경을 누구에게 줄지 정부는 선별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여전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당정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새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피해 지원금은  8월 중에, 전 국민 생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쯤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입니다. 국회가 올 하반기 8월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4일, 10월 9일 한글날은 11일,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은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내년에도 신정 설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성탄절 등 나흘을 더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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