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7월에 나온다?! (5차 재난 지원금 현재 상황, 전국민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7월에 나온다?! (5차 재난 지원금 현재 상황, 전국민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

5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에 앞서 먼저 조금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에 다시 외식 쿠폰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5월 중 배달앱 2만 원 이상 4회 이상 사용하면 1만 원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외식 많이 하시든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대선주자들의 5차 재난 지원금 언급으로 5차 재난 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통화하며 7월 이후 쯤 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급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기존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이야기했듯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손실보상 부분에서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5차 재난 지원금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해당 보도에서 다뤘는데요,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작년에 코로나 19로 엄청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피해봤던 금액의 일부를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진행이 된다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번에 피해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소급 적용하여 보상을 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튼 해당 보도에서는 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더불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5차 재난 지원금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만약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전 국민 지급 플러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해주는 재난 지원금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론이 형성된다면 진행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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