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사 근로자, 파출부도 4대 보험 가입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대보험, 연차 휴가, 퇴직금)

4대보험, 가사 근로자, 파출부도 4대 보험 가입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대보험, 연차 휴가, 퇴직금)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 근로자들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68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사 근로자의 수를 2019년 기준 약 15만 6천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사일 일러스트

가사 근로자들도 4대보험과 퇴직금, 연차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노동은 다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점에서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가사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안 좋아 하루 결근하는 경우 고용자가 바로 해고를 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상을 당해도 보상받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난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파출부나 식모라는 말에서 느껴지듯 가사노동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던 사회 사회 분위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4대보험 내용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8년 만에 가사 근로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자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맺는 한편 4대보험과 연차 휴가,  퇴직금 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일 이미지

하지만 지금처럼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가사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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