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원동기 면허 필수!, 범칙금 12만 원! (전동 킥보드 법개정, 헬멧 착용 의무화, 16세 이상만 가능, 음주 운전 10만 원)

전동 킥보드, 원동기 면허 필수!, 범칙금 12만 원! (전동 킥보드 법개정, 헬멧 착용 의무화, 16세 이상만 가능, 음주 운전 10만 원)

전동 킥보드 썸네일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법이 왔다갔다 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요,  앞으로는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법 개정 내용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이었죠. 작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 에서 운행할 수 있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기존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먼허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을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공용 전동 킥보드

게다가 기존에는 헬멧 등 보안 장비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었는데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서 처벌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헬멧 안 쓰고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이고요,  5월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꼭 착용하고 타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2인 금지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길거리에서도 아무렇게나 쉽게 탈 수 있도록 공유 전동 킥보드를 배치해 놓기 때문에 무심코 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타지 않았던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2명 이상이 탑승해도 범칙금 4만원,  음주 운전 시에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이들이 법이 바뀐 걸 모르고 무심코 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바뀐 내용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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