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5천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2.2%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복지를 더욱 두텁게 한다는 기조입니다. 우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에 강화되는 복지 첫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증가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이신 분들께 월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3년 보다 10,820원, 즉 3.3% 인상된 금액입니다. 물론 연말에 발표될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른 몇 천원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도 700만 명으로 한정됩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7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때 근로 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월급 그대로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부 금액을 소득에서 제해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10만 4,320원, 약 111만 원으로 2023년 기본 공제 금액인 108만원 대비 3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부채, 고금리, 고물가를 생각하면 당분간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무리를 했다간 청년들이 떠나고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재정을 생각 하지 않고 선심성 법안과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바르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에 강화되는 복지 두 번째는 역대 최대 폭의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가 13.2% 인상됩니다. 4인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천 원으로 월 21만 3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입니다.
또한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생계급여의 수급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늘어나면서 약 3만 9천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2024년 강화되는 복지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입니다. 2024년에는 노인 일자리수를 기존 88만 3천 명에서 103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인구 1000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월 30시간 기준)으로 월 2만원 인상 되고, 사회 서비스는 59만 4천 원에서 63만 4천 원(월 60시간 기준)으로 월 4만 원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 2024년 얼마나 오르나! 충격!(금액, 사용처, 활용법, 신청방법, 기간, 유효기간, 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와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
hightechlowtech85.tistory.com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세계 반응은! 충격!(일본, 방사능 오염, 방류날짜, 오염수란, 방류영향, 헌법소원, 반대, 냉각수, 증발, 위치, 관련주,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세계 반응은! 충격!(일본, 방사능 오염, 방류날짜, 오염수란, 방류영향,
8월 24일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오염수로 바다가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바다가 노랗게 된 영상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
hightechlowtech85.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