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버스요금 , 지하철 요금, 무료혜택, 70세로 상향! 충격! (노인 무임승차, 나이, 연령, 65세->70세, 지하철, 지상철, 도시철도, 기초연금, 대구)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구에서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 70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장이 밝힌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대구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지상철 도시철도가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게 된다면 각종 복지제도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부터 정년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 혜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은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문에 무임승차와 관련된 손해를 나라에서 보전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하철 적자가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정부가 이런 적자를 메워달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산 여건 때문에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구에서는 최초로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각종 노인복지 혜택 연령 기준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경로 우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래는 만 70세 이상에 대해서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금처럼 100% 면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4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만성 적자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노인들의 공짜 탑승 제도가 원인이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 무임승가에 따른 손실액이 2,784억 원으로 전체의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실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던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놓고 시내버스 무상 이용 할 수 있는 제도를 첫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발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노인 복지 혜택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도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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