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3, 이렇게 바뀐다! 충격! (문제점, 계산기,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 기간, 실업인정, 부정수급, 계산, 기간, 계산기)

 

실업급여에 대해 예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손 본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국민들의 소중한 지갑 털어가는 상황과 더불어 뜯어고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실업 급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국민들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취업할 때까지 4개월 동안 돈 주고 그것도 한 달에 18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실제 실업 급여가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만 받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90%였는데 80%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보다 많이 받을까요. 월급은 사회보험료 세금 다 떼서 월 180만 원 정도 받는데 실업급여는 이런 거 안 떼가니까 18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뼈 빠지게 일한 사람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먹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실업 급여의 현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업급여는 국민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180일 이상 일해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약 7개월만 일한다고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인데 대부분 알바생들이 다 이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취업을 촉진하려고 실업급여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취지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야 실업급여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즉에 손보았어야 했다.", "실업급여로 여행 다니는 젊은 애들 많더라.",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해라.. 상습적인 놈들 많다.", "그리스는 온갖 연금을 뿌려대는 포퓰리즘 정치 때문에 망했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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