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한민국 현재상황! 충격! (중국, 오늘, 예보, 환기, 지도, 영어로, 실시간 위성, 공기청정기)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찍은 사진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이렇다고 합니다. 외출 시 목이 칼칼하고 답답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대한민국 하늘은 매우 뿌연 상태인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목만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을 시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상 저감조치는 쉽게 말해서 현재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경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부제나 사업장 조업 단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세종 등 총 9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운전한 차량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으로나마 필요할 수 있겠으나 국내에서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항의는 하는 걸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유명하고 당연히 중국에 지어진 수많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늘 대한민국 서쪽 부분만 농도가 짙습니다. 

 

실제 울산이나 경북 쪽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농도가 약하다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국내에서는 비상저감조치까지 하며 노력하는데 중국하고는 미세먼지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미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한다는 계획을 늘 밝혀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감소한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양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하지만 늘 소리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들의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해놓고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때문에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한국 국민들이 국가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재판부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리적 해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겠으나 오죽하면 국민들까지 나서서 소송까지 진행할까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냐.", "미세먼지는 중국이 만들고 저감정책은 한국이 하고.", "좋은 음식 운동 다 소용없다. 미래에는 공기로 사망할 듯.", "저 중금속 미세먼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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