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차 재난지원금, 이런 분들 받습니다! (신청,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저소득층, 택시, 버스 기사, 여행, 공연, 전시, 컨벤션 업종, 은행 대환 대출 등)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즉 추경 예산안 내용들을 인수위 자료 및 보도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부터 저소득층, 특고, 택시,  버스 기사 지원금까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번 주에 추경안이 발표가 되고, 발표 후 5월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지급 시기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새 정부 측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 시 바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5월 달 안에 국회에 통과가 되면 5월 지급이 예상이 되고 그 이후 통과가 되면 6월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추경안이 발표가 되면 대략적으로 시기는 예상이 가능할 듯싶고요, 그리고 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 택시 기사,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 저소득층은 20만 원, 소상공인은 최소 300에서 1천만 원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고, 법인 택시 기사, 버스 기사에는 50만 원~150만 원이 지급 예상이 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론들은 앞선 지원금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50~150만 원을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20만 원 지급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의 소비 쿠폰 20만 원 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의 쿠폰 가능성이 크고요, 2인 가구 기준 20만 원 예상을 하는데요, 이 내용도 저소득층 소비 쿠폰이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2020년에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금액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언론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있는데요, 손실 보상 내용과 그리고 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 방역 지원금은 332만 개 사에 지급을 하는 내용이었지만 현재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551만 개 사로 확대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인수의 공문에서도 예상할 수 있게 나왔고, 언론 보도에서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예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확정적인 금액이 나올 때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행, 공연, 전시, 컨벤션 업종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 피해액 인정 비율도 90%에서  100%로 늘리는 걸 추진 중이며,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은행 대환 대출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예전에 받아보신 적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대상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해주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 채권을 매입 후 정리를 해주는 채무 조정 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연기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부가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주는 세금 유예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이렇고요, 인수위 발표 내용과 현재까지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본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금액, 신고대상, 신고방법, 입니다! (계도기간, 2022년 5월 31일 마감, 신고내용,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주민센터, 온라인)

전월세 신고제, 신고금액, 신고대상, 신고방법, 입니다! (계도기간, 2022년 5월 31일 마감, 신고내용

2022년, 기초연금, 50만원, 받게 됩니다! (지방선거, 노인 기초연금, 노령연금, 40만 원, 버스비 무료, 재난지원금, 서울, 전북, 여수, 김해,...)

2022년, 기초연금, 50만원, 받게 됩니다! (지방선거, 노인 기초연금, 노령연금, 40만원, 버스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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