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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경기도 기본소득, 매월 5만 원, 최초 시행! 청년 500만 원 대출도 시행! (청년기본금융, 마이너스 대출, 자격제한없음)

by Blue Bloods 2021. 12. 2.

 

 

 

매우 반가운 소식이네요, 기본소득 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도 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경기도에서 2021년 농촌지역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실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내용
농촌기본소득 내용

한 곳을 뽑아서 주민에게 5년간 월 15만 원씩 900만 원 최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신청 지자체가 몰렸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실증실험인데요,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한 개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이 되는데요, 도 내에서 11개 시군 중 10곳이 참여의사를 전했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선정된 1개 면에는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 원, 연 180만원이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요, 도는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살피는 사회실험 성격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촌 기본 소득 지급 전후 주민 삶의 변화 양상과 농촌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기본금융
청년기본금융

이 외에 농민에게 5만 원씩 매월 지급 하는데요,  이 사업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닻 오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금융'인데요, 농민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 지역화폐로 매월 5만 원, 또 분기별로 3개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농가별 집이 아닌 개인별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기본 대출은 500만 원씩 1인당 10년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정책인데요, 경기도가 먼저 농민기본소득제 관련해서 포천, 여주, 안성 이천시와 연천 양평군 등 도내 여섯 개 시군에서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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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최근 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간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 행위를 한 농민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인 농민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소요재원은 경기도와  해당 6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을 하는데요, 현재 352억 원의 관련 예산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6개 시군이 올 4분기, 10월에서 12월 지급대상으로 확정한 인원은 총 8만 1473명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포천시가 1만 1342명, 여주시가 1만 4498명입니다.

청년 마이너스 대출 내용
청년 마이너스 대출 내용

내년부터는 만 15세에서 34세 도 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청년기본 대출을 포함한 청년기본 금융도 실행이 되는데요, 연 3% 저리로 융자를 해드리고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주 작은 대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만 명이 해당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 내 대상자는 총 18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고, 적용금리는 3%,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운영방식은 마이너스 대출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 5만 원씩 매월 지급한다는 소식과, 내년에는 더욱 확대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월 15만 원씩 180만 원 지급하는 제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요, 최종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2022년에 더욱 기대되는 사업인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매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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