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되나! (내년 1월 지급, 20만 원~25만 원?)

6차 재난지원금

[1] 2022년 1월, 전 국민 지급 예상

전 국민 재난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걷힌 세수를 재원으로 해서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국민의 일상 회복, 그리고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국민, 그러니까 100%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명칭은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할 때 내년 1월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하자, 그래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구매, 그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보도

[2] 2022 예산편성

 

2022년 예싼편성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총 604조 4천억 원인데요, 여기에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면 약 10조 가량의 예산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614조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말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을 때는 "한 사람당 최소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번에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논란도 예측되고 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아니다, 선거용 매표행위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여론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3]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어제까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추가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내수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지급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3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재정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60.1%,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로 여론이 갈렸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8번째 68%, 30대는 60.9%가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했고요, 60세 이상도 63.5%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70.5%, 서울에서는 65.3%, 강원도 평균은 62.1% 순으로 반대 의사가 많았습니다.

 

[4] 20~25만 원 예상

어느 쪽에서 바라보든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내년 1월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는 올해 예산 반영할 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예산안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가 반영된다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20만 원에서 25만 원가량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일하고 돈도 마음껏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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