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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이재명, 6차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만 원 제안! (더불어민주당 논의 시작, 연내 지급 목표)

by Blue Bloods 2021. 11. 3.
 

이재명 제안

[1]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제안

이재명 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지급,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연내에 지급한다, 논의에 착수했다,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드디어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내 지급 방안 실무 논의 개시했다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여당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야당의 반대 예상

 

[2] 더불어민주당 긍정 검토

당내 이견도 있지만 야당의 반대까지 넘어야 할 산은 있지만 일단 논의에 착수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최초로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첫 회의를 열어서 연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현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 전 국민 재민 지원금 제안

이재명 대선 주자가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하자는 내용은 2021년 5차까지 오면서 어떤 분들은 25만 원 받고, 또 5만 원도 받고, 이렇게 다양한 분이 계신데 일단은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최소 상한선으로 잡고 여기서 지급한 금액 25만 원, 50만 원을 차감하면 필요한 재원이 52조 정도 되는데, 약 25조 정도로 연내에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 정부 신중론

 

 

부총리 반응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앞서 정책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금액, 재원 등에 검토했던 내용을 선대위에 공유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는 물론 추가 부담에 따른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수행단으로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 가 있죠. 그런데 로마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일단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 또 하위를 두텁게 하는 쪽에 무게 중심 두고 곳간지기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현재 답변한 상황입니다.

 

[4] 야당 후보자들 일제히 비난

 

이제 귀국하면 더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변수가 국민의 힘 대선주자 선발이 곧 다가왔죠. 5일날 결론이 날 예정인데요, 유력 대선 주자들 내용을 들어보면 국민의 힘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 지급 주장을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 글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 전 국민 지급을 언급하며 검증도 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인 아무 공약이라고 말을 했고, 홍준표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자유당 시대의 고무신 선거나 다를 바가 있나? 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이다. 매표행위이다."라고 이렇게 후안무치한 진이라고 맹비난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서 100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했듯이 국민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쏟아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국가 재정에 대해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 말 잔치라고 말했습니다. 

 

[5] 긍정적 반응 대세,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대선 주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큰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연내 지급 실현 가능성 조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정말 어렵고 하위 계층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이 이슈가 각자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이슈를 덮는, 또 그만큼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와 아울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면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연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지급, 적극적인 검토 착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나라에서 백만 원 받는 게 뭐가 좋나요? 바이러스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은 일이죠. 코로나도 결국 점점 약해질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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