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백신패스, 어떻게 적용되나! (백신패스란?, 헬스장, 병원, 반대)

by Blue Bloods 2021. 11. 1.
 

백신패스 적용 내용

"백신 패스가 없으면 병원도 못 간다.", 미접종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바로 11월 1일 오늘부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백신 패스가 오늘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한 걸 가지고 자세히 Q&A로 풀어보겠습니다.

 

[1] 병원 갈 때 백신패스가 필요한가?

병원에 갈 때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대로 백신 패스없이 예외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 자체가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항암 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할 경우에는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내용

정부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 집회 드이 적용되며 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할 때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병원에 입원 환자를 면회하러 가거나 간병하는 경우에는 백신 패스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답을 내려보면 병원 백신패스 없이도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병원에 입원 환자 면회를 가거나 간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 팩스를 지참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 사적모임 허용 인원

그러면 빠르게 백신패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정확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알아보면 수도권은 10명이고, 비수도권은 이보다 2명 많은 12명까지 됩니다. 비수도권의 방역 위험도가 위험도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서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수

[3] 또 10명 12명이 아무 곳에나 모일 수 있나?

식당 카페에서만 미접종자 룰이 적용이 됩니다. 4명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도권 식당 내 미접종자 5명 더하기 접종 완료자 5명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라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4]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은 24시간 가능할까요?

유흥 시설만 자정까지 가능한데요,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차, 헌팅포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노래방은 식당 카페처럼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다만 학원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인 22일부터 해제키로 했습니다.

 

[5]백신패스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자 등 적용 대상이 헷갈립니다. 

유흥 시설은 pcr 검사상 음성이 확인돼도 출입이 안 됩니다. 오로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고요, 반면에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목욕장은 다른데요, 접종 완료 외에 48시간 전 발급한 음성확인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6]백신패스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1일부터 1주간 또는 2주간 계도기간인데요, 대신 2주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상당수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한번에 몰릴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7] 만일 계도기간이 지난 뒤 백신패스 없이 헬스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발 시에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처분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 번 걸릴 때마다 10만 원씩인데, 관리 운영자는 처분이 무겁습니다. 1차 위반 때에는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여기에 영업중단 행정명령도 내려집니다. 1차 위반 때는 10일간 문을 닫아야 하고,  2차 때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확 늘어납니다.
가혹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무력해질 때까지 모두 잘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8]극장에서 팝콘은 먹을 수 있을까요?

 

영화관, 야구장 백신패스 내용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 백신패스 의무 도입 시설이 아닌데요, 다만 팝콘,  치킨 맥주를 먹거나 마시려면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사이에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극장 업계에 따르면 아예 백신 팩스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 없으면 병원도 못 간다는 말, 좀 헷갈렸는데요, 병원은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은 가야죠.

위드코로나 혜택, 외식쿠폰, 농어촌 관광 비용 환급 (위드코로나 뜻, 11월, 마스트, 등교)

 

위드코로나 혜택, 외식쿠폰, 농어촌 관광 비용 환급 (위드코로나 뜻, 11월, 마스트, 등교)

[1] 위드코로나 뜻 11월부터 드디어 위드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지만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드코로나(With Corona)의 뜻은 현재의 코로나19

hightechlowtech85.tistory.com

재난적의료비 지원, 3000만 원으로 확대! (소득별 차등화, 최대 80% 지원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 3000만 원으로 확대! (소득별 차등화, 최대 80% 지원 가능)

[1] 재난적 의료비 개정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이 변경됩니다. 1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데요,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hightechlowtech85.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