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금액, 산정 기준)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대 1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 10월 27일부터 접수를 해서 빠르게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감소 이런 거 좀 어려운 어떻게 하나, 또 나는 과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규모, 신청기간]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정이 돼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최대 80%, 1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밤 10시 문 닫은 식당 카페까지도 보상을 해 주겠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올해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의결을 했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비율이 80%로 결정이 됐고,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 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이 되는데, 손실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 평균 손실액의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상액 산정 방법]

정부는 일 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이 되는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의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분기별 보상금액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손실 보상에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인데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방법]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인데요,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이번에 확인 보상을 통해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굵직한 키 포인트는 온라인은 27일부터 신청,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 바랍니다.

 

[신청대상]

 

손실보상 대상

첫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이 중요한데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나뉘어서 집합 금지는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이고요,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으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 이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고, 120억 이하는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이 됩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손실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손실 보상금 산식은 일 평균 손실에게 방역 조치 이행 일수를 곱하고 보정률로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19년 8월 일 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체크해 보시면 최대 392만 원을 받도록 산식이 나옵니다.  나의 영업 실태를 적용해서 손실 보상 산정 예를 한번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Q&A]

1. 고정비는 다 반영이 될까요?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인데요,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 보상 산정에 반영을 합니다.

2.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손실 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과세 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등을 참고해서 산정합니다.

4.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을 될까요?  손실 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손실 보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그리고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7. 이의 신청도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 이의 신청을 하죠?  이의 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8. 손실 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손실 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면 모두 지급되는 것이 현재 원칙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9.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번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콜센터 상담 인원을 1천 명까지 대폭 늘려서 자세하게 상담 응대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최대 1억까지 보상을 해주고 10월 27일부터 신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억까지 모두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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