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지급!(국민연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부가세 납부유예,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도 정말 어렵고요. 요즘 헤드라인 기사만 살펴봐도 소상공인 지원금 3 연속 탈락, 어느 보리굴비 집의 눈물' 이런 기사도 나왔고,  '짧고 굵게 끝낸다더니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10월 지급 개시'한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는데요,  정부가 8월 26일 대책 회의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세한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 명대로 계속 이어오면서 소상공인분들 영업 제한을 크게 받고 계시죠. 그래서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버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매우 심각성을 인지하고 '10월 말부터 손실 보상 지급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 지원의 경우에는 저신용 융자 1조 2천억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 규모를 2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1.9%에서 1.5%로 인하 혜택을 강화했고요,  임차료 용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3조 8천억 규모의 대출 한도를 상향을 했는데,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 저신용자 4등급 이하 대상 매출 감소 일반업종 융자'를 신설해서 일정 규모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 방안

지역 사랑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이 되는데요,  할인율 10%를 적용받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 구입자는 100만 원 상품권을 9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자가 늘어나면 소비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7천억 원,  그리고 상생 국민 지원금 11조 원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9월 6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목상권 소비경제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2차 추경을 빠르게 집행할 예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한이 도래하는 지원 조치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유예와 부가세를 내년으로 연장을 해 드렸는데요, 공과금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실시를 하고, 분할 납부를 최대 6개월간 허용키로 했습니다. 전기의 경우에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가스는 소상공인 72만 호와 취약계층 150만 호 정도의 분할납부 6개월 허용을 통해서 숨통을 트여 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공과금, 국민연금 납부유예

부가가치세 10월분과 종합소득세 11월 분도 당초의 납부 예정일에서 2022년 1월과 22년 2월로 3개월 연장을 해드리는데요,  이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는 176만 명이 3조 7천억 정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94만 명에 해당되시는 분이 2조 5천억 정도의 세금을 몇 개월 뒤로 연장을 시켜드리기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과제별 이행 계획도 나왔는데요,  9월 중에 대출 만기 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사정이 절박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자영업자 고통이 더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자 이런 얘기가 대선 주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좀 더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오늘은 정부가 8월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혜택' 여러 가지 분야별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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