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1인당 25만원! 운수업종 종사자 80만원(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여야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지원금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2일 만인 오는 23일에 2차 추경안이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천500만 명에게 25만 원씩 주며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지원금 액수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의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이 극적으로 합의되어 결정되었는데요, 지난 발표 소식과 다르게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을 합의했고 전체 추경안의 규모도 더 확대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각각 얼마를 언제 지급하게 될지 등 관련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5차 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전 국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같았으나 최종 합의는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표되었던 지원 대상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 기준입니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던 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소득 기준은 이보다 더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지원 대상은 거의 90%에 육박하며 이 중 고소득자만 제외되는 선별 지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은 12%는 제외되고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당정 간 합의했던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확대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가구별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정부안보다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연소득 6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여 연소득 8600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인 가구 소득 기준은 연소득 1억 500만 원인데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1억 2천4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전 국민으로 최종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또한 완화되어 당초 발표된 추경안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

다음은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급 액수일 텐데요,  지원 대상은 변동이 있었지만 지원 금액은 당초 논의되었던 1인당 지급하기로 한 25만 원 그대로 합의했습니다.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가구라 할지라도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소식입니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발표되었던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의 경우는 예산을 4천억 원을 감액해 7천억 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캐시백이  지원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시내 마을버스, 시외 고속버스 기사 등 운수 업종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했던 33조 원보다 약 1조 9천억 원 증액된 34조 9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으로 희망 회복 자금과 손실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기존 정부안보다 약 1조 4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총 규모는 5조 3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의 최대 지급 액수도 기존 9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세부 기준인 연 매출 6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고 매출 감소 폭도 10~20% 구간으로 새롭게 추가 세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약 55만 명의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한액을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기존보다 최대 2배 늘어나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지급은 다음 달인 8월 19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종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 최종 결정된 2차 추경안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안보다 더 늘어난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새로운 세부적인 소식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 40년 고정금리 출시!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자격)

보금자리론, 40년 고정금리 출시!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자격)

노인 기준 연령 65세-->70세로 상향!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노령연금 등 제도 변경 불가피!)

노인 기준 연령 65세-->70세로 상향!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하철무임승차, 노령연금 등 제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