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65세-->70세로 상향!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하철무임승차, 노령연금 등 제도 변경 불가피!)

정부가 급격히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보장과 일자리, 사회 전반의 개편과 함께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 등을 감안해 경로 우대 제도에 대한 재조정에 나설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요 노인 복지 정책의 연령 기준이 대부분 60에서 65세에 맞춰져 있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노인 복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현재 주요 노인 복지 정책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65세,  국민연금 60에서 65세,  공공시설 무료 할인 등 경로 우대 65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66세, 치매 검진 60세,  노인 독감 무료 접종 65세,  고령자 고용 지원 60세,  노후 긴급자금 대출 60세, 국세 감면 70세,  노인 장기 요양보험 65세,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65세, 노인 일자리 지원 65세 등입니다.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기준 연령이 70에서 74세가 59.4%로 가장 많았고, 75에서 79세의 13.8%, 69세 이하가 13.8%로 건강 수준 향상과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만큼 경로 우대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복지 정책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실제로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현재 무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으로, 당초 예상했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 5%에 비해 현재 3배 이상인 17%에 이르자 2019년 189억 원에서 작년 503억 원으로 적자 폭이 2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교통공사 또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영 기준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후에 2021년 현재까지 동결 상태인데, 현재 인구 고령화로 20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노인인데 앞으로 2047년까지 37%로 급증해 이런 추세라면 향후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더욱 확대되어 감당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무임승차 제공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무임 손실을 최대 34%까지 줄일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아 하루 중 이용자가 가장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의 시간대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렇게만 해도 연간 16%까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지면 철도 무임승차 외에 정년, 연금 수급 연령, 실업급여 수급 기준, 고용 확대 방안 등 현재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좋은 일인데, 그에 따른 비용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더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젠 일자리를 AI가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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