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변경! 고용보험 패널티 도입! 2021년 6월 시행! (1개월 일하고도 받는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변경! 고용보험 패널티 도입! 2021년 6월 시행! (1개월 일하고도 받는다?!)

재난 지원금과 손실 보상제와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실업급여,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재정 낭비 차원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바보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부분을 30세 미만, 30에서 49세, 50세 이상 등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2단계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늘렸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올리면서 하한액이 하루  6만 1백 2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자 지난해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 임금 월 1,79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1,810,000원으로 많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아지자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9만 4,000여 명에 이르는 등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의 정점에 서있던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에 달해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페널티를 도입,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당초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 횟수 제한을 검토했지만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고,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실업급여 혜택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으로 5년내 3회째 수급 때는 10% 감액,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 까지 감액해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하루 60,120원, 한달 약 181만 원에서 직전 5년 간 6번 실업급여 수령 시 실업급여 지금액은 월 90만 원이 되고, 실직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6월 1일에 실직 신고를 하면 6월 8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7월 1일 돼서야 실업 급여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직전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 7천명, 지난해엔 9만 4 천 명까지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7년 2,200억 원에서 2020년 4천8백억 원으로 3년간 두 배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일도 있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투입해 만든 95만 개의 직접 일자리도 기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실업급여 정책에서는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할 때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만 고려해 전직장에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해도 마지막 일터인 공공 일자리에서 계약 종료라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쉬다가 주로 1개월~ 3개월 이내로 단기인 정부 공공 일자리를 지원해, 원래는 받을 수 없었던 실업급여를 한 달 일하고 받는 겁니다. 

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수급액 그래프

 

이렇게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한 시점에 구직자 재취업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직사유보다는  현재 이직 사유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 기금 사정이 이미 한계를 넘은 상황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2조 원으로 역대 최고였고,  올해 역시 월 1조 원 안팎의 실업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실업급여 신청에 기금 고갈이 우려되자 고용부는 지난해 4조 7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3조 2천억 원을 빌릴 전망으로,  지난해 지급한 이자만 1,330억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보험료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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