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전 국민 받을 수 있을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이학영 의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재난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전 국민 받을 수 있을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이학영 의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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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1차 때를 제외하고는 전 국민 취급이 아니고 소상공인 등 특정한 분야에 집중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우신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5차 재난 지원금이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사실 전 국민 힘들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힘들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보증금이라도 있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차 재난 지원금 전 국민 지급,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다행히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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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전국민 재난 지원금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최근 나왔는데, 이학영 의원은 23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해 한 차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재난 지원금 지급을 했는데요,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1차때 4인 기준으로 100만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는 이어 1년간 현장에서 쌓인 재난 지원금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이기도 한 이학영 의원은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협조하다가 입은 피해는 개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어떻게든 정부가 최대한 이 분들의 합당한 기대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보여지네요.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희생에 응답해 보도록 하겠다, 묵묵히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한 분 한분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당시 4차 재난 지원금 초기에도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선별 지급으로 방향이 급선회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돼지 저금통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5차 재난 지원금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19 극복과 재난 지원금에 대해 소신을 밝힌 바가 있는데, 코로나19가 급증할 때여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도 국채 발행의 부담을 덜고자 재난 기금 조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또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도 일상 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다시 멈춰 서게 된다면서 재난 지원금이 화두에 올랐을 때도 과감한 지원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로 부임하신다면 5차 재난 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에서는 전 시민에게 100,000원 행복지원금 지급을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구제책으로 이렇게 진주시처럼 전 시민 또는 전 구민에게 중앙정부의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전이라도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지급하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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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총리도 전 국민 지급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가 부임하고 나면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힌 기대가 좀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위로 지원금을 코로나를 벗어나는 국면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재보선 결과 이후에 민심이 여러가지로 많이 표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마냥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요.

또 내년 상반기로 다가온 대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당대회,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면서 결국은 민심을 잡지 못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가능성은 작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를 가져 보면서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마스크 벗어 던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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