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그동안 말이 많았던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0조 원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 3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추경돼서 진행됐어요. 

 

 

 

근데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예산은 3차 재난 지원금 때보다 2배 이상 늘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3차 재난 지원금 때 지급했던 대상자보다 2배가 넘는 분들이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던 때(13조 원) 보다 예산이 정말 크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지급대상과 얼마를 지원하는지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코로나 확진 현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미 예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4차 재난 지원금이 어떻게 최종 결정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전국 노점상도 이제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점상의 경우는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안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문화예술인 등 8개 업종 종사자가 새로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8개 업종 종사자는 일반(법인) 택시 기사, 그리고 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 박물관 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 전세 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이 이번에 포함되고요,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모두 이제는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또 사각지대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키고요,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중에서 새로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새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둘째 지원금액도 대폭 늘어납니다. 우선 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일반 업종과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 그리고 그리고 실내 체육 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 이렇게 세단계로 구분하던 지원 기준을 이제는 다섯 단계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클수록 지원액도 함께 늘어나고요 업종별 지원금액은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전기요금도 모두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4차 재난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기존보다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지원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된 내용은 대상자와 금액 등 전체적인 부분을 발표했고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안내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등 관련 내용은 이후에 다시 발표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최종 결정된 사항은 이제 빠른 시일안에 처리해서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고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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