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모든 노인 30만원!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2021복지정책!)

2021년, 기초연금, 모든 노인 30만 원!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2021 복지정책!)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을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확실히 극복해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총 556조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바로 경제와 코로나 19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와 방역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연설이었는데요, 복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일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각 지역별로 실시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일자리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삶도 올해 더욱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는데요,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서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취업 취약 계층이 위기를 버티고 넘길 수 있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내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과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지원해서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 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15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초연금 역시 대상자를 만 65세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서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불과 두 달 전에 내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을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따져서 70% 에게만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연설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을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따져서 70% 에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교육부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를 내지 않고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지원 항목으로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비, 이 모두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주거 관련 정책입니다. 이번 예산안 연설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의 보호, 그리고 투기 업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하며 임대 3 법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세난 해소에 대한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이번에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방역과 국가안보 등 다양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많은 복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활용이 되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도 내가 내 힘으로 많이 벌어서 내 인생 재미있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꼭 사라지길 바라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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