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학교 부정 청탁, 복지시설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담합,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보상금 포상금 차이, 공익신고, 요양보호사 요양급여 부정수급 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보상 포상금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학교의 부정 청탁이나 복지 시설 국가 보조금 부당 수령, 실업급여 부당 수령, 담합 등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는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을 지급을 하고요,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과 신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렇..
2022. 8.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