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65세-->70세로 상향!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하철무임승차, 노령연금 등 제도 변경 불가피!)
정부가 급격히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보장과 일자리, 사회 전반의 개편과 함께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 등을 감안해 경로 우대 제도에 대한 재조정에 나설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요 노인 복지 정책의 연령 기준이 대부분 60에서 65세에 맞춰져 있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노인 복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현재 주요 노인 복지 정책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65세, 국민연금 60에서 65세, 공공시설 무료 할인 등 경로 우대 65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66세, 치매 검진 60세, 노인 독감 무료 접종 65세, 고령자 고용 지원 60세, 노후 긴급..
2021. 7.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