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언제 지급! (6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택시기사, 버스기사, 생활안정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 특수 형..

드디어 기다리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최대 1000만 원, 기본 600만 원 지급이 지급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바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5월에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또 아울러서 취약계층 100만 원 지원금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000만 원, 59조 원 추경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370만 소상공인 최소 600만 원은 확보가 된 거죠. 문제는 빨리 받는 건데요, 이것 외에도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권 30조 원을 사들이는 등 40조 원 상당의 금융 지원도 지원이 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59조 4천억 원 규모이고요, 이번 추경의 일반 지출 36조 7천억 원 중 72%인 26조 3천억 원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 피해 지원의 부족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370만 명 소상공인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데요.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끌어올려서 지급을 한다네요.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주요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억 원 이상 매출 규모를 했을 때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연매출 2억에서 4억 원은 7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2억 원은 600만 원 원에서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4억 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800만 원~1천만 원, 또 2억에서 4억 원인 경우에는 700만 원~800만 원,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600만 원~700만 원 지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손실 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정률은 2차 추경 10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40조 7천억 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3조 원 상당의 특례 보증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7조 7천억 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합니다. 잠재 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서 약 10조 원을 채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업체당 10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줍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도 3조 1천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데요, 저소득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 상당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100만 원을 드리고, 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을 드립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종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되는데요, 금리 인상기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 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요,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0.1~ 0.3% 인하를 해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 4%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연 3~4% 금리로 1인당 1,200만 원,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천만 원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주요 내용을 이미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에서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다고 하면서 국가 채무비율도 국내 총생산 대비 50.1%에서 49.6%로 계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손실 보전금은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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