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가능한가!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의 90% 이상이 수령을 한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6차 재난 지원금이 과연 지급이 될까?'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차 재난지원금 과연 지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차 지급할 때는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3차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 상황이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과연 가능할까를 놓고 정부의 입장이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언론에 나온 기사 살펴보면서 가능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00만 번의 전화벨, 100만 명의 절규', 바로 희망회복 자금 상담 콜센터 얘기인데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 바로 희망 자금 자금 콜센터의 일과라고 합니다.

 

 

"지원금 안 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00만 명 정도가 희망 회복 자금 지급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청 첫날에는 무려 46만 명의 분들이 희망 회복 자금 지급 여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맙다 한마디에 보람이 쑥쑥 크고 희망하고 자금 검색부터 한다는 게 상담원들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 센터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소상공인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재난지원금 상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절박한 분이 많아서 "6차 재난지원금도 지금부터 서둘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말은 "이상하게도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하소연하는 안쓰러운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께는 지원금을 꼭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상담사들로서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안타까움도 토로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 지급으로 되면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 불만이 많았고요,  또 정작 박봉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그리고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더 중복 지급이 안 돼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보게 되는데요, 현재 홍남기 부총리 말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도 88% 선별 지급에서 슬쩍 2% 증액이 되어 3천억 예산을 확보해서 90% 플러스 알파가 된 상황이죠. 이의 신청만 30만 건 이상 폭주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아이러니컬하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는 6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허위 글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는 없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입니다. 이번엔 반가운 소식인데요, 천안시장이 고민을 거듭했는데 드디어 국민 지원금 100%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천안 시민 가운데 25만 원 재난지원금 못 받은 12만 4천여 명 분들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추가 지급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과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세수가 좀 더 걷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신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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